명지투데이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단국대학교 법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 ‘디케’가 지난 25일(금)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경연대회는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다.

예선 서면 심사를 거쳐 성균관대 법전원 ‘대상적격’ 팀, 명지대·단국대 법학과 ‘디케’ 팀, 서울대 법전원 ‘개보옥치’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디케’는 명지대 유형준(법학과 21), 김서현(법학과 21), 임고은(법학과 21), 양은석(법학과 22) 학생과 단국대 3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선은 판사 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경연에 앞서 변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법조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대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명지대·단국대 ‘디케’ 팀, 최우수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대상적격’ 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개보옥치’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디케’의 김서현(명지대 법학과 21) 학생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모의재판의 법리 공방을 통해 평소 배웠던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실습할 수 있었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쿠팡 장인정 변호사님, 명지대 법학과 이병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