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
“미-동맹국, ‘의존형 동맹’→‘부담 분담형 동맹’ 전환해야”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며 한국 등 동맹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중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지명자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아시아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핵 확장은 포괄적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대규모 재래식 군비 확충과 결합돼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만들려는 계산된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자국 국방비와 방위비를 증액해 해당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노 지명자는 주장했다. 그는 “일본·한국·호주·대만 등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역량 강화 요구를 통해 중국의 다영역적 침략을 억제해야 한다”며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에 전투 수행이 가능한 실질적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전반의 군사 태세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은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추되,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의존형 동맹’에서 ‘부담 분담형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군사력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지명자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재래식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이러한 역량 가운데 대부분은 대중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이다. 대북 억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안보를 반영하도록 현대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도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를 조사하려는 한국 쪽 해양 조사선을 중국 해경과 함께 나타난 중국인들이 무력으로 가로막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지명자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명백하게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쪽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했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담당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노 지명자는 앞서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고,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일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출처)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225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