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라는 이름의 국방 부문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채택했다. 이 패키지에 따르면 방위 부문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간주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심사 권한이 있는 EU 회원국 당국이 신규 투자와 사업 계획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허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신규 탄약 검증 시설 설립 허가에 3∼4년이 걸리던 것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개선해 투자자들에게 예측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방위기금(EDF) 지급 규정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내 무기 및 기술 검증에도 EDF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EU는 공동구매를 장려하고 방산 제품 라이선스의 EU 회원국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도 예고했다. 이와 같은 신규 입법 및 개정안은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승인을 거쳐 시행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EU가 2030년까지 재무장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아래,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동원 계획의 일환이다. EU는 '바이 유러피안'이라는 유럽산 구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에 최대 1,500억 유로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 특히, 늘어난 국방비가 유럽 역내 방산업계에 투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CBC뉴스 | CBCNEWS(https://www.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