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방위산업보안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발간일 : 2023.12

발주기관 : 국군 제1068부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방위산업보안 관계 법령 및 체계 분석

제3장 방위산업보안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제4장 방위산업보안기본법에 관한 법률(안) 도출

제5장 추진방안 제언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