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선 행정학과 교수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위촉되었다. 최 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얻고, 이후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플로리다 잭슨빌 시에 위치한 북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North Florida)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최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지방자치학회 등에서 부회장, 위원장, 이사 등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평가단,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한 행정 · 정책 전문가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미주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열린 정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토대로 35년 경영평가 역사상 최연소 경영평가 단장으로 내정되었다. 최현선 교수님을 만나 소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1.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림과 동시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영평가 35년 역사상 최연소라고 하시는데, 기쁜 마음도 분명 있지만 부담감이 더 큽니다. 경영평가라는 게 8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느덧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130개 기관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며 정부부처 산하들에 있는 340개의 공공기관 예산이 750조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3조이고요. 오히려 공공기관의 예산이 1.5배 정도로 더 많은 실정이죠. 이 예산을 잘 사용해 경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성과는 더욱 빛내고 개선할 점은 잘 파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가장 큰 이슈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전 책임 강화 및 소통이었습니다. 준정부기관이란 단어가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데요. 준정부기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교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관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준정부기관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수많은 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잖아요? 이 건강보험공단도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준정부기관입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부가 직접 할 수 없기에, 40만 명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340개의 기관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정부의 일과 업무를 위탁 및 위임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의 일을 직접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40개의 기관 중에서 130개 정도가 규모도 크고, 국민에게 큰 역할을 하면서 예산 사이즈도 큰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히 36개 기관은 시장과 가깝습니다. 즉 기관이 이윤을 창출해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공기업적인 성격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이 나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국민에게 받으며 이윤을 창출하죠. 또한 인천공항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있는데, 이 기관 또한 공기업의 성격을 지닙니다. 한전과 인천공항공사, 주택공사(LH) 등의 기관들이 공기업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너희들은 국가의 것이지만 스스로 이윤을 내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 즉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95개 정도의 기관이 소위 말하는 준정부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부터 우리가 잘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진흥원과 같은 작은 기관까지 두루두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340개의 전체 공공기관 중 95개인데, 제가 이 95개에 달하는 준정부기관의 평가를 담당하는 경영평가단장이 된 것입니다. 현재 62명 정도 되는 위원들이 팀을 나눠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를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평가를 받는 것은 괴롭지요. 학생을 예로 든다면, 학생들이 평가를 받는 게 괴로울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 배우게 하고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똑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라는, 공공성 중심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35년의 역사와 함께 지나치게 경쟁적인 시장의 원리를 지난 정부에서 강조하다보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93개의 준정부기관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들의 평가에 대한 결과가 우리들이 받는 서비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경영평가단장을 맡게 되면서 올해 주안점 중의 하나로 삼은 게 ‘국민이 체험하실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예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거든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들을 평가하는데,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강하게 피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이해해서 저를 평가단장으로 임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3년차로 들어서는 해인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중간 평가적인 입장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513조인데, 이 예산보다 1.5배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들, 750조를 쓰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체감형 사회적 가치’ 중심의 성과발굴에 애를 쓸 것입니다. ‘국민체감형’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고, 또 ‘사회적 가치’가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만든 사회제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20대 국회가 워낙 법안 통과를 하지 않았기에 통과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후보자 시절부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기에 ‘국정 방향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실현을 잘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13가지 정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회적 기본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것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매년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데, 평가 전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a, b, c로 평가 보고를 해요. 저는 여기에 경영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전보다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실사를 하셔야 하는데,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실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업무에 부담감이 생기긴 했으나 올해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취지와 방향에 대해 긍정하시고, 기재부에서도 좋아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합니다.

3.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교수님만의 철학 혹은 가치관이 생기셨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것, 남는 것을 하나라도 얻길 바랍니다’예요. 더불어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서비스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활용하고 있어요. 일종의 연계 수업이죠.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번 학기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수업을 하지만, 수업 중 어떤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급적 공공기관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제가 ‘기획론’이라는 수업과 ‘문화정책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치는데, 문화정책에도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등의 기관으로 사례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비닐하우스 안 화초가 아니라 누가 밟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현재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해 관심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학자로서 공부를 지금껏 해왔는데, 외국에서는 제도의 개선 방향이 본질에 대한 개선에 가까워요. 반면 한국은 그 제도를 당장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얼 요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본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제도에 우선되어 있어요. 국민들보고 무조건 맞추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개선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보았을 때 자유주의가 강했다면 지금처럼 대응을 못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적인 개념이 약간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치룰 때 문재인 대통령 모토가 ‘사람이 먼저다’였거든요. 저도 그 모토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모두가 중요합니다. 제가 명지대학교에 2011년에 왔는데요. 그때 처음 만든 연구소 이름이 ‘문화와 커뮤니티’였습니다. 문화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기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4. 명지대학교에 몸담고 계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셨을 듯한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몇 가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행정학과에 처음 왔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다양성이 적었어요. 대부분 행정학과에 들어오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졸업생의 20퍼센트는 졸업 이후, 공부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민간에도 가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제가 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적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오자마자 제가 ‘문화정책론’, ‘공동체 활성화론’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은 졸업생들이 CJ ENM같은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이들에게 문화를 알려주고, 배움의 물꼬를 터 준 것이 뿌듯했습니다. 졸업생들을 초청해 특강 자리를 마련하고, 문화부에 있는 관료분들도 오셔서 특강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점은 명지대 학생들이 지극히 착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분명 미국 친구들도 착하고 순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지대 학생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착해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위치하거나 수도권에 위치한 타 대학 학생들에 비해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사회에서 부딪치고 시험을 통해 경쟁해야 할 텐데 너무 착하기만 해서 과연 대결이 될까,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경쟁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경쟁하되 인성은 올바르고 착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명지대 학생들이 유독 착한 이유가 바로 명지대만의 인성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구제홍 교목실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다른 학교의 교목실장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도그마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학교 교목실장님은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명지대에 와서 전인격체로 성장한 착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채플을 통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채플이 기독교의 성격이 강하지만, 말씀을 나눌 때 인격적 소양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분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공공기업들, 준정부기관 등이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수의 인원들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준정부기관만 해도 95개고, 중앙은 340개, 지방은 250개가 넘습니다. 600~7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존재합니다. 정부부처에 있는 관료들보다도 월급체계나 복지체계에 있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요.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명지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고 반가워요. 반면 예전에 비해 후배들이 별로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우리 명지대 학생들이 시야를 넓혀서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 인지하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길과 이후의 길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예정되진 않았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계획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분명 새로운 구조가 생겨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는데, 곧 일반화 될 거고 미리 대비를 해두어야 해요. 명지대를 비롯해 모든 대학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변화에 쉽게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올해나 내년에 세컨드 웨이브가 와서 공공의료가 한계에 다다른다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부터 정부부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6. 앞으로의 목표나 포부,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011년에 명지대에 와서 어느덧 10년 가까이 명지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6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교감이나 쌓아온 교류 등 모든 것들에서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명지대에서 배운 것 또한 무척이나 많습니다. 힘과 연이 닿는 만큼, 남은 역할을 잘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제게 여러 업무를 맡겨주셨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 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쓴 보고서를 통해 제도가 바뀌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직 한국사회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다고 봐요. 제 능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평가단장으로서 일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나 사람들과의 논의 체계는 ‘평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및 ‘평가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 관료제도의 폐쇄성이 바뀌고, 국민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원해요. 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 보고 무작정 따라오라고 할 수 없어요. 작아도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맡은 직책을 비롯해 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아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부르심이 있고, 제가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