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선정원 연구부총장의 새로운 저서 『지방생존과 정책법』(경인문화사)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학술원은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왔다. 올해는 3,287종이 심사대에 올랐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5종, 한국학 35종, 자연과학 68종 등 총 265종의 도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지방생존과 정책법』은 2000년대 들어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선정원 연구부총장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책이다. 선정원 연구부총장은 앞서 『자치입법론』을 통해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지방생존의 정책법적 기초’에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자리와 필수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법을 소개한다. 2장 ‘지방소멸의 극복과 정책법’에서는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에 관한 문제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입법 방법, 고향세, 혁신도시의 개념과 그 한계,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다룬다. 3장 ‘지역산업의 진흥과 규제’에서는 관광산업과 영업자에 대한 규제, 기업형 축산 증가에 따른 환경조례 등을 검토하며 미국의 낙후된 도시 개발을 위한 ‘상업활동촉진지구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로 변환할 방법을 모색한다.

한편 『지방생존과 정책법』을 비롯한 우수학술도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전국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