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HDA01309 | 교과목명 | 상표법 |
|---|---|---|---|
| 강의학과 | 법학과 | 교수 | 박영규 |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3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iplaw@mju.ac.kr | 전화번호 | 02-300-0826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지적재산권의 연혁, 지적재산권 일반 |
| 2주차 | 상표법의 목적, 기본원칙 |
| 3주차 | 보호대상으로서의 상표 I |
| 4주차 | 보호대상으로서의 상표 II |
| 5주차 | 상표의 등록요건 |
| 6주차 | 상표의 부등록사유 I |
| 7주차 | 상표의 부등록사유 II |
| 8주차 | 중간고사 |
| 9주차 | 상표권의 발생과 의미 |
| 10주차 | 상표권의 효력 I |
| 11주차 | 상표권의 효력 II |
| 12주차 | 상표권의 침해 |
| 13주차 | 출원, 심사 및 등록절차 |
| 14주차 | 심판 및 소송절차 |
| 15주차 | 인터넷상 상표권 |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