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HDA01306 | 교과목명 | 특허법1 |
|---|---|---|---|
| 강의학과 | 법학과 | 교수 | 박영규 |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3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iplaw@mju.ac.kr | 전화번호 | 02-300-0826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지적재산권의 연혁, 지적재산권 일반 |
| 2주차 | 보호대상으로서의 발명 |
| 3주차 | 발명의 종류 및 그 의미 |
| 4주차 | 특허요건 중 신규성, 진보성 |
| 5주차 |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 |
| 6주차 | 발명자-직무발명 |
| 7주차 | 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권의 발생 |
| 8주차 | 중간고사 |
| 9주차 | 특허권의 내용과 한계 |
| 10주차 | 실시권(통상, 전용실시권) |
| 11주차 | 강제실시권 |
| 12주차 |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절차 |
| 13주차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 14주차 | 신지적재산권 - BT 분야 |
| 15주차 | 신지적재산권 - IT 분야 |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