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KMD02124 | 교과목명 | 시장경제와법 |
|---|---|---|---|
| 강의학과 | 대학본부 | 교수 | 최세련 |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전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srchoi@mju.ac.kr | 전화번호 | 300-0815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시장경제의 의의: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
| 2주차 | 시장경제와 근대법의 기본원칙 / 계약의 자유와 공정 |
| 3주차 | 시장경제와 경쟁: 시장경제의 이념적 기초 / 경쟁 |
| 4주차 | 시장경제와 경쟁: 경쟁제한 1. |
| 5주차 | 시장경제와 경쟁: 경쟁제한 2. |
| 6주차 |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 소비자보호 |
| 7주차 | 시장경제와 정부규제: 규제의 의의와 대상 / 목적과 작용 |
| 8주차 | 중간시험 |
| 9주차 | 독과점 규제: 규제의 방법 / 독과점 규제의 근거 / 규제내용 |
| 10주차 | 독과점 규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규제 제도의 개선 |
| 11주차 | 부당한 공동행위: 의의와 기능 / 요건 |
| 12주차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및 인가 요건 |
| 13주차 | 경제력 집중: 경제력 집중의 원인 / 효과 /독점규제법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 |
| 14주차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을 중심으로 |
| 15주차 | 기말시험 |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