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HDA01319 | 교과목명 | 헌법3 |
|---|---|---|---|
| 강의학과 | 법학과 | 교수 | 기현석 |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3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keehs@mju.ac.kr | 전화번호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수업에 대한 소개, 기본권 일반이론 |
| 2주차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과 평등원칙 |
| 3주차 | 생명권의 의의, 내용, 제한, 관련판례 |
| 4주차 |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
| 5주차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 |
| 6주차 | 헌법상 영장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7주차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의 자유 |
| 8주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9주차 | 양심의 자유의 주체, 내용, 판례 |
| 10주차 | 참정권적 기본권 |
| 11주차 | 언론, 출판의 자유 |
| 12주차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
| 13주차 | 교육제도의 보장, 교육을 시킬 권리와 교육할 권리 |
| 14주차 | 근로의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 15주차 | 기말고사 |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