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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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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
    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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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
    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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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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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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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
                  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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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
     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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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함

  명지대학교 정보공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