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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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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7192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경찰청에서는 대학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인권침해·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선 대학-경찰서 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경찰서와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7.2.13. ~ 3.31.(7주간)

    ○ 신고대상 : 신학기 대학 內 선·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재물 손괴

                        ·성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 중점 신고대상 >

 - 선 ·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 ·상해 ·협박

-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먹이기

- 동아리 등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 강간,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


□ 기본 방침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긴밀한 협조를 위해 대학-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및 간담회 개최

    ○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미 사항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계도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

    ○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신변보호제도 활용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협조요청사항

    ○ 각 대학과 관할 경찰서 간 상시 상담·신고를 위한 핫라인 개설 협조

         ※ 각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핫라인 개설 요청 시, 대학별 인권센터

             ·상담소·책임교수 등과 핫라인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

    ○ 사한별 경중에 따른 '경찰 수사'-'대학 자체 지도감독' 병행

         ※ 경미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보다는 즉결심판·훈방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등 동의 받아 대학 측과 정보공유 예정으로,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한

             문제해결 협조

    ○ 학내 악습 근절 및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학 측의 자체 교육 강화

         ※ 대학 內 학생회·방송실·학보사 등과 연계하여 학내 자체홍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기타 세부사항은 각 대학-경찰관별 간담회를 통해 협의 예정.

첨부파일 [교육부공문]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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